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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파 최현성 TESAT(테샛) 칼럼] 5편. 국민행복기금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햇살론 연체자 6만3000명에 대해 이자 전액과 원금의 30~7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채무자 구제공약으로 제시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2013년 3월 29일에 출범하였다.


출범 초기 4월에는 9만명 이상 신청을 하였고 6월까지 12만명 정도가 신청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중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장기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는데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실제 서민금융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이전과 비교해 상승했는데 ‘빚 안갚고 벼텨보자’ 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화재예방을 게을리 하는 것,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나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TESAT에서 도덕적 해이는 매회 출제되는 영역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의 보기로 출제가 되기도 하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었다.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만큼 꼭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관련 기출문제 링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09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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